사실 국민연금 개혁안, 즉 정부안이죠. 최근 이에 대한 도를 넘은 비판을 보며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흔히 말하는 수입과 지출의 수리적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극도로 저하된 ‘사회적 연대의식’과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과 논평들이 쏟아내는 왜곡되고 과장된 비판들은 가뜩이나 양극화된 국민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급여수준과 비용조달의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지 상등’의 원리가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 원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와 비근로 시기 소득을 평탄하게 하는 저축 기능을 수행하지만, 나아가 계층 간, 세대 간 강제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구성원 전체의 노후소득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뿐 아니라, 국가(일반조세)가 함께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 ‘든든한 연대의식’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훼손되면 아무리 제도의 재정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나 연금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수리적 균형, 즉 내는 돈(보험료)과 받는 돈(연금)의 수지균형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연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간과한 주장을 반복하여 공적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기금 고갈’과 ‘재정 불안정’의 공포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 왔습니다. 외양은 후 세대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반목을 조장하고, 국민연금의 존속 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제도가입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도 ‘자식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니 ‘보험료 폭탄 돌리기’니 등 자극적이고 불신에 찬 말들인데요. 이제 갓 청년기를 지난 국민연금을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비판함으로써 얻은 것은 국민들 간의 갈등과 제도에 대한 불신,그리고 극심한 노후 빈곤뿐입니다.

과거 2004년도에 전국을 강타했던 ‘국민연금 폐지운동’은 국민들의 불신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대선공약과 달리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눈을 감은 채 재정안정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이나 논의나 설득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소득대체율 삭감과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정부의 개혁안은 야당의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용돈연금 등노후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재정문제에 집착한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을 본다면 이번 개혁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나름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A작년 말에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입법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보기 드문 소통 방식으로 정부의 개혁안을 만들어 사회적 논의의 방향과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과 입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 필요한 제반 국내외 자료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논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