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삶을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꿈꾸다
좋은 친구가 되기를 꿈꾸다
이순향 과장 (대전지역본부)
누군가의 삶을 응원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근무하는 이순향 과장은 자신의 업무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응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있는 일이 더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캐릭터 ‘펭수’처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초진일 및
납부요건을 판단 후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Q
<내 곁에 국민연금> 독자분들에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근무하는 이순향 과장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8년 정도 간호사로 일하다가 2011년 3월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및 국가 장애인등록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의 장애심사와 국가 장애등록심사는 어떤 업무인가요?
A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신청은 공단에, 국가 장애인등록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판정은 모두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장애연금을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심사를 의미하며,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13개 부위(눈, 귀, 입, 지체, 정신 또는 신경계통, 호흡기, 심장, 신장, 간, 혈액·조혈기, 복부·골반장기, 안면 그리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정도에 대해 1~4급으로 구분하며, 1~3급은 장애연금을, 4급은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는 국가 장애인등록을 위해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를 입은 국민의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심사제도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구분합니다.
Q
장애심사 업무를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나요?
A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팔다리가 마비된 분이 2년 정도 치료를 받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하셨는데요. 심사결과 장애 3급으로 판정되어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같이 마비가 있는 경우 6개월 정도만 치료를 받아도 국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동의(심사자료 열람동의서 작성)만으로도 장애연금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심사서류를 활용하여 관할 지자체에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인께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까지 수령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나에게 국민연금이란?
A
저에게 국민연금이란 ‘펭수’입니다. 저는 EBS의 캐릭터인 펭수를 참 좋아합니다. 제게 펭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듯이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는 펭수처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삶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 소망이 궁금합니다.
A
요즘 ‘별일 없이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과 아나운서 한 분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장애를 가진 몇 분의 일상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프로인데요. 방송을 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물리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장벽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심사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과 같은 마땅한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장애인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심사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과 같은 마땅한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장애인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펭수처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삶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공단에서 장애판정을 짜게 한다?
장애심사는 법에서 정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공단은 장애심사가 접수 되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X-ray 등 방사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장애심사는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것이지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시 필수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 장애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필수로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이 외의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