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우리 모두의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글 : 류근혁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국민연금의 정기검진, 그리고 기초연금

2013년은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이 튼튼히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기검진인 ‘제3차 재정계산’을 진행한 해였습니다. 4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앞으로 70년간의 재정을 예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보험료를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이제 ‘국민연금 종합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이 발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생각하면 기초연금 도입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젊은 세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수없이 많이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 지난 9월 25일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께 매월 최대 20만원을 드리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선택

모두가 100% 만족하는 복지 정책은 없듯이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이전처럼 변함없이 그대로 받게 되시며,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더하여 받으십니다. 기초연금을 다소 적게 받으시는 분 역시 현재 기초노령연금(최대 96,8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하에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녀 세대를 위해 희생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어르신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도, 미래의 자녀세대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젊은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법을 찾아온 결과입니다. 노후소득의 중심은 국민연금이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틈을 메꾸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며 모두의 노후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2천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