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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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노후? 부러운 노후!(글 : 임미영 / NADO 대표) 세월은 비탈길의 공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이 세월의 흐름이 피부로 느껴져서일까. 점차 주변 노인분들을 유심히 보게 된다. 얼마 전 다녀온 지방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두려운 노후의 모습을 보았다. 조용히 각자의 침상에 누워 느리게 가는 요양원의 시간만 헤아리던 노인들의 모습.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노인요양병원, 전원형 실버랜드, 아파트형 요양원 등 노후 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노후를 위하여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구매력이 곧 노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한 동안 중국 상하이에 가족과 함께 거주했던 적이 있다. 상하이는 우리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갖고 있으며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이 20%가 넘는 초고령 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76%는 1000위엔 이상의 연금을 매월 받고 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실업을 염려해주는 노인들의 모습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

※「중국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조직」에서 중국 20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조사(2006.06) " 앞으로는 노인요양병원, 전원형 실버랜드, 아파트형 요양원 등 노후 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여성,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노인, 특히 여성은 노후 대비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남성보다 더 긴 기대여명을 갖는 여성은 홀로 사는 기간이 길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노후보장제도가 절실하 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필자가 만난 60대 초반의 여성은 살면서 남편 과 자녀 명의의 보험 통장만 만들어두고, 자신의 노후는 대비하 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했다. 이미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가 없었다. 그 분은 너무 늦은 후회를 하고 계셨다. 얼마 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라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 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부의 임의가입은 당장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지출처 의 증가를 의미한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생활비를 쪼개어 가입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므로 낸 것에 비하여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노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장애, 사망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다. 바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이라는 부가적인 혜택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가입을 했을 때의 혜택이며 전업주부 등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보호 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임의 가입을 해서 노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자녀를 부양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부모님 세대, 그들의 노후에 대한 지원은 보은이기도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도 한 것이다"

부러운 노후 만들기 한 연구에서 행복한 임종을 맞은 이들의 특성을 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들 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쾌하고 적극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둘째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일이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마지막은 타인의 척도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산 사람이었다고 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지나가는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없으므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노인이 될 것이다. 노후에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야 말로 스스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닐까. 살다보니 부모가 편해야 자녀도 편히 살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노인 세대가 편해야 젊은 세대도 편히 살 수 있다. 자녀를 부양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부모님 세대. 그들의 노후에 대한 지원은 보은이기도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도 한 것이다. 두려운 노후가 아닌, 부러운 노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이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자.

-본 내용은 피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