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국민연금, 믿어도 되나요?(1)(글 : 편집실, 그림 : 김평현 작가) 최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이며,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하여 이번 호부터‘국민연금, 믿어도 되나요?’를 연재합니다.국민연금은 왜 의무인가요?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나 낙관, 혹은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노후 준비는 더욱 어려운 일이어서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큰 성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입 당시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빈곤의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연대, 세대간 부양시스템에 기초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왜 좋은가요?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 평생 보장, ▲ 물가상승률 반영, 그리고 ▲ 유족·장애연금이라는 부가적인 혜택입니다. 이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들입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사망 전까지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남겨진 가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도 오릅니다.(‘13년 : 2.2%↑) 오랜 기간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국민연금으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