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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Ⅱ

4대 중증질환부터 의료비 걱정,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4대 중증질환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환자 부담이 큰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 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Q.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Q.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개선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보장 강화 계획

연도별 보장 강화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수술	초음파영상(10월)	영상 검사(MRI, PET 등)	방사선치료수술 관련 의료	검사 관련(유전자 검사 등)교육 상담료
치료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제도 개선 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사례(2016년)

• 사례1. 대장암환자 A씨 총 진료비 1,918만원, 본인부담금 현재는 1,625만원, 향후 98만원(*수술 후 고가항암제 투여 등)
• 사례2. 뇌졸중 환자 B씨 총 진료비 799만원, 본인부담금 현재는 230만원, 향후 53만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센터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