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 서비스로 정식 출범

중증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 5일 시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최초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3만여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 후 2011년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법적 서비스로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급여 인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 이용 급여가 다양해지고, 그 대상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본급여비도 인정등급에 따라 월 35만원~83만원까지 지급되어 월평균 3만원이 인상된다. 특히,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혜택을 늘리고, 1인 가구, 출산, 학교, 직장 생활 등 사회환경에 따라 추가급여가 월 8만원~64만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시·군·구에 의해 신청요건이 확인된 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2007년 4월 이후 장애등급 심사자 제외)를 받고, 방문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여부와 인정등급을 통보받게 된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바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3만5천명에 대해서는 별도신청 없이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전환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디딤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제 제도시행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혜적 입장이 아닌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